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의 검색 시장 독점 관련 2차 소송이 본격화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기본 어시스턴트로 탑재하기 위해 정기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 시각)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구글이 제미나이 앱을 갤럭시 등 삼성 기기에 기본 탑재하기 위해 매달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계약 구조는 법원이 이미 불법으로 판단한 과거 계약들과 유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에 2022년 기준 각각 200억 달러, 60억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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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의 플랫폼·기기 파트너십 부사장 피터 피츠제럴드는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글은 올해 1월부터 삼성과의 계약에 따라 제미나이 탑재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은 최소 2년, 최대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달 고정 금액과 광고 수익 일부를 삼성에 배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제미나이를 기본 AI로 탑재하고 있다. 구글은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제미나이는 이번 소송 대상이 아니며, AI 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 ‘크롬(Chrome)’의 매각을 언급했으며, 구글은 광고, 앱스토어 등 다른 분야에서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구글로부터 AI 탑재 대가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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