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거짓말을..” 이재명 공개 저격한 한동훈 SNS 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난 예비비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말한 예산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2월 1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을 임의로 삭감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에도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가 예비비 총액을 기존 4조 8,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밝힌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는 국가 예비비(2조 4,000억 원) 외에도 부처별 재난대책비(9,270억 원), 국고채무부담(1조 5,000억 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지만 총액 자체도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대책비는 대부분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일부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라며 “실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998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고채무부담 역시 시설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 피해 주민에 대한 생계비나 보상금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쟁화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연계하며 논의를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상황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많은 이재민이 생긴 상황에서 정치적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