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 민법 중혼 금지규정
중혼적 사실혼, 법적 보호 불가해
법조계 내부 중혼죄 도입 논의 이어져
최근 홍상수 감독이 제75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베를린영화제)에 참석한 가운데, 영화 제작실장으로 동반 출국한 김민희가 만삭의 모습을 드러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홍 감독은 베를린영화제에서 열린 신작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보다 앞서 김민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홍 감독과 베를린영화제 참석차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돼 이목을 끌었다. 당시 김민희는 선글라스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만삭의 D라인을 드러내 화제를 모았다.
만삭의 모습을 드러낸 김민희가 화제 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돼서 사실혼 관계에도 당당하게 다니는 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간통죄는 지난 2015년 폐지됐다. 이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한 기혼자와 상간(相姦)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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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로 강제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컸으나 ‘선진국은 대부분 전근대적 간통죄를 없앴다’라는 논리가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헌재가 5번이나 심리할 만큼 제정 이후 줄곧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62년 역사의 간통죄가 막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간통죄의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거리낌이 적어졌다. 다만, 일부일처제는 확고하고 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불법에 속한다. 당초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 해도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돼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만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중혼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 제818조에 따르면 혼인 취소사유(816조)가 되어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형법상 처벌은 불가하나 민법상으로 소송을 거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민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 1969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으나, 간통죄 대신 중혼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간통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혼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어 중국 역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없지만 중혼은 법적인 제재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역시 모든 주에서 중혼을 처벌하며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사실혼이라도 중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에서 중혼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선 “파탄주의를 도입하려면 우선 중혼죄(重婚罪)를 신설하자”라는 제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정용신(51‧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가 ‘헌법과 가족법’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파탄주의의 전제로서 중혼죄의 도입 검토’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사례는 대개 이미 혼인 관계를 파탄 내고 사실혼을 추가한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가 많다”라며 “현재 제도하에서는 파탄주의 이혼을 허용할 때 기존 배우자와 자녀들의 법익을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혼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고, 함께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앞선 혼인 관계를 저갈등 상태에서 정리해 처와 자녀들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또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법률적 지위에 안정성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즉, 법적 구속력 있는 혼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중혼’은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우리나라 역시 형법 제정 당시 ‘중혼죄’ 도입을 논의하다가 마지막 순간 중혼죄를 빼고 간통죄를 도입하며 중혼죄 도입이 무산됐다. 법조계 내부에서 중혼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로 중혼죄가 도입될 때 김민희 역시 처벌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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