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닮아…” 재판부가 김희영 이사장에게 선고한 위자료 액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20억 원 손해 배상 판결
최태원 회장 위자료와 동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후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손해배상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자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어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써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김희영 이사장을 향한 지적도 내놓았다.

또한, 재판부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과장과 최 회장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으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 중간에 단절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선행 이혼소송의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했다”고 밝히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은 노소영 관장이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최태원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당초 노소영 관장 측은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유부녀였던 김희영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최태원 회장이 2015년 이후에만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하며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김희영 이사장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짚으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김희영 이사장에게 선고한 위자료 액수는 앞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 위자료 20억 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5월 30일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재산 분할 수준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고 규모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편, 상고심에 접어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건의 합의를 끌어가는 주심을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할 방침이다.

해당 상고심의 심리 대상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느냐 여부로, 앞서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다시 한번 최대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