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만 해도 과태료..? 운전자 90%가 모르는 신호위반, 그 정체는요

안전 위협하는 예측 출발
찰나의 판단이 사고로 직결
12대 중과실에 처하기까지?

운전자들의 경우 자주 이용하는 도로의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때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통신호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 신호위반 및 예측 출발을 통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려는 운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겠다.

이들은 ‘곧 신호 바뀔 것 같은데, 슬슬 앞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변 운전자들보다 2~3초 먼저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예측 출발’이라 부르는데, 정작 이런 운전자가 해당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예측 출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예측 출발 독보적인
1등 자랑한 오토바이

10일 SBS뉴스는 예측 출발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했다.
교통량이 많은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1시간가량 정상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는 차량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세워본 결과 맨 앞줄에 섰던 27대 중 무려 11대가 예측 출발을 선보였다. 그중 승용차나 화물차 보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비중이 컸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출발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다.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과 대구 주요 교차로의 차량 1,800여 대를 분석해보니 신호 변경 후 출발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4이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신호가 바뀌기 전 평균보다 0.05초나 빨랐는데, 이는 황색도 아닌 빨간 신호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운전자마다 이유 다르지만
빨리 도착하려는 심리가 커

이처럼 운전자들이 예측 출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주로 지루한 신호대기 시간을 견디지 못해 먼저 출발하려는 심리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운전 중 자칫 신호를 잘 못 만나면 다른 곳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이러한 점이 알게 모르게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 외에 대중교통과 배송 차량들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는 점도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문화로 자리잡은 배달음식 문화가 한몫했는데, 무리한 주행을 해서라도 밀려드는 배달 주문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로 이어진다면
형사처벌까지도

다만 예측 출발 행위가 보행자는 물론 마주오던 차량과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황색 신호등에서 교차로를 넘어가기 전 정차해야 한다. 예측 출발은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을뿐더러 사고로 이어질 경우 12대 중과실이 되어 100% 과실이 책정될 수 있다.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측 출발 금지’ 표지판이 교차로 내 설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출발에 앞서 좌우를 확인하는 3초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