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183번.. 보험금만 16억 가로챈 일당들, 이런 처벌 받았죠

신호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 일으킨 일당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벌이 다소 약하니, 사기 행위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만 무려 109명이나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고 건수는 무려 1,552건, 가로챈 금액은 무려 84억 원이라고 한다.

이 중 자가용이 1,080건으로 전체 비중 69.6%나 차지에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이륜차가 295건, 렌터카가 151건 이였다.

최근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공범들과 같이 수입차량을 타고 돌아다녔으며, 주로 신호위반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교통위반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추돌사고를 일으켜 병원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SNS 통해서 공범 모집
그중 병원장도 있었어

A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려 4년 동안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고의로 183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부터 무려 16억 7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집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보험사 가입 거절도 사전에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인원만 선정하거나 명의를 빌려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이들의 악질은 더 나아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사고 후 입원 절차에 익숙한 한방 병원장을 모집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한방병원장과 공모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허위로 입원을 시킨 병원장은 대가로 약 4,0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하다못해 보험사 직원까지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지난 4월에는 하다못해 보험사 직원들 두 명이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1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파손됐으나, 보험 보상 이력이 없는 차량들을 구매한 후 보험가입을 하였고,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작년 7월까지, 무려 6년이나 되는 시간동안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업계 종사자들의 보험 사기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해고됐으나, 그중 한 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지난 1월, 수사를 받는 도중 도주하였으나 4월에 검거되었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마져 사기를 저지름으로 많은 이들이게 큰 충격을 줬다.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
더욱 강력한 처벌 필요해

당연한 것이지만 보험 사기는 명백한 범죄이다. 2020년 한 해에만 자동차 사고를 포함한 전 유형의 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1조에 가까운 거액인 9,000억 원에 육박했으며, 적발된 범행자도 98,826명이나 기록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차선 침범 등이 주요 범행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한 후,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을 반드시 확보해 경찰에 접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당들에게 큰 분노와 비난을 표출했다. “제발, 최소 징역 10년이라도 받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공범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 “판사가 또 집행유예로 풀어줄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험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뭐하고 있나”, 등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