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선 즉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않은 점과 12·3 비상계엄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문제로 지목하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둘러싼 후보들의 입장 차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정상화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대표에 선출될 경우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미적거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 추진 근거로는 대법관 임명 절차와 비상계엄 대응,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제시됐다. 송 후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네 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라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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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라며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비판했다. 송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은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며 “국민은 표로 심판했고 이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정청래 후보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무슨 탄압을 받아봤느냐”며 “누구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체험한 이재명 송영길이 하는 말을 그것조차도 극히 예외적 경우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갖고 대통령까지 반개혁으로 몰아붙이고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 작가와 그 주변 세력에 침묵하는 정 후보는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사법개혁 구상과 대법원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당권 경쟁 과정에서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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