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내 증시 급락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제 정책 책임자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해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현 경제팀이 시장 불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발언한 점도 함께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판처럼 만든 정책 장난이야말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 벌어진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코스피는 한 달 사이 약 30% 하락했고, 코스닥도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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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도 문제 삼았다. 김 정책실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현지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지난 2~3개월 동안의 시장 변동은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이 아니다”, “모든 원인을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측면도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에도 지금처럼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적으로 발동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틀 연속 이어진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정부 경제 책임자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증시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경제 정책 책임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장 불안을 외부 요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브리핑에서 국내 증시 변동성은 글로벌 시장 흐름과 국내 자본시장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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