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北 지령’ 유포하더니…무관용 ‘수사망’ 걸렸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의한 폭동처럼 왜곡한 AI 조작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실제 지역 언론사 제호까지 무단 도용해 가짜 신문 기사 형태로 제작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작성자 추적에 나선 상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5·18 관련 허위정보 유포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며 관련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5·18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게시글 여러 건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요청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해당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짜 신문 기사 형태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 제호와 1980년 5월 20일 자 발행 날짜까지 교묘하게 합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형상 실제 과거 신문처럼 보이도록 제작돼 온라인상에서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가짜 기사에는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라는 제목과 “폭도들과 합세해 광주를 피로 물들였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경찰은 이를 5·18 민주화운동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특히 AI 기반 허위 콘텐츠가 실제 언론 기사 형식을 모방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이 진위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SNS 등을 통해 퍼지는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민주화운동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 발달로 실제 기사나 영상처럼 보이는 조작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역사 왜곡이나 정치적 허위 정보에 AI 합성물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는 “진짜 기사인 줄 알았다”, “AI 악용이 점점 심해진다”, “역사 왜곡까지 하는 건 선 넘었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