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극대노’ 나왔다…정치권 ‘발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싸고 정치권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김 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와 기업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수익을 국가가 나눠주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 투자자들까지 언급하며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성과는 국가가 나누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까지 공개 비판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는 모습이다.

논란은 김 실장이 전날 자신의 SNS에 AI 산업과 초과 세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그 과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성과는 특정 기업 혼자 만든 결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사실상 대기업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개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쟁이 커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흐름이 맞물리면서 시장 반응에도 관심이 쏠렸다.

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배당 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정부가 기업 이익을 직접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익 자체를 국민에게 나누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표적인 국민주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국민들이 매달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며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주가 하락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기업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잘될 때만 성과를 국민 전체가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위험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성과만 공유하자는 것은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업황 악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손실을 보게 되면 그때도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력과 공정 원칙이 흔들리면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국내 투자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가져가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누가 열심히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대신 메워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방식은 결국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은 청와대 내부 정책 논의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AI 산업 성장과 초과 세수 활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경제 정책 이슈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