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이어진 골프 회동에서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올랐고 이 대통령이 이에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개헌 추진 방식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경남 양산을을 지역구로 둔 4선 김 의원 외에도 여야 중진 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당시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개헌 문제를 화제로 꺼내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대통령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자리 아닌가. 1987년 헌법 개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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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초점은 1987년 헌법 체제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맞춰졌다. 김 의원은 현행 정치 체제의 역할이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나눌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당시 자신의 발언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제안에 이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전한 이 대통령의 답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임기와 연결되는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 셈이다.
대통령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이라는 야권의 시각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 의원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면 잘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개헌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제시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이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광주에서 개최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도 임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 중진들과의 만남은 지난 6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박덕흠 의원 등 야당의 전·현직 국회부의장 등과 골프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6선이고 박 의원은 4선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가 전한 대화의 주요 화두는 협치였다. 해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향해 “협치해서 잘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중진들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협치를 넘어 개헌과 권력구조 문제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이번에 전해진 발언 외에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개헌 절차나 추진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댓글1
우째 저 말을 믿을 수 있겠니? 임기 단축한다고하니까 진쨔로 단축할줄 아았나벼~~~~ㅎㅎㅎ 얼마나 꿀 빠는자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