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중교통 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주목받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화를 제시했다. 기존 정책이 자가용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국 대표의 제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조 대표는 SNS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라며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 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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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독일이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당시 도입한 교통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p 낮췄다”라며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 톤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라며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추경이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까지 지키는 과감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라며 “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됐다. 조 대표는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29일(현지 시각)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는 4월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태즈메이니아주는 30일부터 6월 말까지 통근자에 한해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응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댓글1
조카튼 조국
시민들은 돈 안내고 타니까 좋긴 좋은데 아예 이판에 모두 배급제로 하자~, 어차피 니들이 바라는것은 대동 세상이 아니냐 시발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