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가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하자, 당 안팎에서는 징계를 주도했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 의원에게 내려졌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그동안 수행하지 못했던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김재섭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라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윤리위원장은 반성하고 물러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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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과정 자체가 편향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리위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을 둘러싼 책임론은 지도부를 향한 비판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을 경질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도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당연히 윤리위원장을 경질해야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침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친김건희 노선을 걸어온 그에게 장 대표가 칼을 쥐여주면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윤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다 ‘위헌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남긴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재량권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설 경우 위법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배 의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지도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와 함께 당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계속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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