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목조목 따졌다…비극 몰려오는 中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저지에 나섰다. 나 의원은 더 큰 비극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악법저지 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데 헌정사에 더 큰 비극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다른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사법부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로 재편하기 위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공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소원법은 법안 소위에서 단 1시간 토론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 2시간 토론 만에 요식 행위를 거쳐서 강행 처리됐다”라며 “같은 날 대법관증원법도 강행 처리되었고 법왜곡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입법 독재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했다”며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합을 해서 지금 그 막강한 힘으로 사법부까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라며 “국민들께서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막아내 주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사법개혁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법사위에서 해치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본인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안 맡은 곳은 비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다며 “국회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악법의 목적은 딱 하나,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2의 윤석열이란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결과는 제2차 종합특검과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증명한 것”이라며 “절대 사면은 안 된다는 국민 분노를 담아서 사면법을 우선 처리 대상에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된 로드맵대로 2월 임시국회에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써서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앞두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각각 ‘사법 장악’과 ‘사법 정의’를 내세우며 맞서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