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확산되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형사 처벌 가능성과 전과 여부까지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세무 조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분석한 영상이 공개됐다. 정 전무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약 20%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세청이 소득 귀속 구조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정 전무는 국세청의 조사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사4국은 단순 세무 점검이 아니라 애초부터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탈세로 판단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전과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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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탈 세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응 방식에 대한 개인적 의견도 덧붙였다. 정 전무는 “만약 내가 당사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은 대중의 반감을 키워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는 법적 대응 전략보다 여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국세청의 대규모 추징 통보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일반적인 연예인 수익 배분 방식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의 용역 계약 구조와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인을 통해 차은우의 개인 소득이 법인 수익으로 처리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일각에서는 추징 금액 규모를 근거로 차은우의 실제 소득이 1,000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논란이 커지자,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와 이후 검찰 고발 여부가 향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무상 추징에 그칠지, 형사 절차로 이어질지에 따라 차은우 개인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개인 법인 운영과 소득 구조에 대한 사회적 시선 역시 한층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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