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재개 ‘대응’… 정권 大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부가 파기환송 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27일 민주당은 ‘사법개혁 7대 과제’ 추진 논의와 함께,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으나,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돌변을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재점화됐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미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나온 것이다. 이 직후 민주당 내부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며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거론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심사 제도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는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내란·국정농단 사범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강제적으로 개혁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혀 그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유보했지만, 재판중지법 논의가 본회의 상정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한 바는 없지만, 불을 때면 물이 끓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 사법부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