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정부” 욕 제대로 먹고 있다는 ‘이재명호’, 무슨 일?

중국인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관련 검토 내용을 공식 보고하자 온라인에서는 “최악의 정부”, “국민 생명은 뒷전이냐?”라는 등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와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인은 한국 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검토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측 회신이 있을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과 중국은 2019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일부 국민들은 “중국인을 위한 나라냐”, “교통사고 나도 방관하겠다는 건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비난하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를 설명해봐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