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던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쏟아내며 상급자의 외압을 폭로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1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사건 수사 중 윗선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근속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 규정으로 일부 장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해당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24년 2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그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으나, “어차피 무혐의니까 힘 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검 보고용 문서에서 압수수색 결과를 삭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정 대표는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독점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검사의 국감 폭로 이후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내부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문 검사의 증언 경위와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