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과 이유 있었나…국민에 돈 뿌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 국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하며, 이를 ‘국민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까지 언급한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 인터뷰에서 “관세의 효과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며 “이 수입으로 부채를 갚고, 국민들에게 배당금처럼 돌려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연간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약 1,410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먼저 국가 부채를 갚고, 이후 미국인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280만 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관세 배당금 규모를 직접 언급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해외에서 거둔 관세 수입을 활용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을 배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주리주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8월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홀리 의원은 “관세 수입은 외국 정부가 아닌 미국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 가능성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CNN은 “관세 수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경제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관세는 결국 수입 물가를 높여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며 “관세 배당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대중국 관세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 제조업 부활’을 내세웠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현금 지급 발언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