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이혼소송, 지금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대상이다”
이혼 소송 대법원 넘어가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재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가 1심과 비교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2022년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에 투입한 금액 219억 원 이상을 포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인정하며 1심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과 경영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1심은 주식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항소심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창업자 최종현 전 회장을 보호하며 무형의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합산 재산 약 4조 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산 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최 회장이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1심 판결 이후 생활비 지원도 중단한 점을 지적하며 반성 없는 태도와 일부일처제 존중 부족을 비판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티앤씨재단에 총 157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재단은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이사장과 공동 설립한 단체로 최 회장 자금에 크게 의존해 운영 중이다. 노 관장은 이 기부금과 김 이사와의 동거 생활에 사용된 금액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티앤씨재단은 안정적인 사회 공헌 사업을 위해 기부처 다변화나 부동산 임대업 등 자산 증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 수익 대부분이 최 회장 기부금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자생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이사진도 지난해 중순 이사장이 김희영 이사에서 나석권 사회적 가치연구원장으로 변경됐다. 김 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멘토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1·2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으로 법조계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일반 이혼 사건의 대다수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종료되지만, 이번 사건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들은 소송 관련자들을 향해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였던 김시철 부장판사를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하며 직권남용과 청탁 판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판사가 노태우 전 대통령 가족과 특수한 관계임에도 사건 회피 없이 재판을 진행해 사법부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2024년 5월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1조 3,000억 원대 재산 분할을 명령했다. 당시 판결은 노 관장 모친 메모에 등장하는 ‘선경 300억’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SK에 유입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자금 흐름과 SK 성장 간 연관성에 대한 검증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며 의문을 표했다. 최 회장 측도 항소심 판결을 편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수위는 항소심 판결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촉구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법조계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기의 이혼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재계와 일반 사회 모두에 깊은 영향을 남기며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