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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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 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이 사람이 맡았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 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AI에 물어봤더니 대답은 의외였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돼, 두 번째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인공지능(AI)은 재차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세기의 이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새로 영입한 변호사는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세기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유임해서 화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가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합류 소식이 알려졌다. -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져...대법이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대법원에서 40년 만에 종전 판례를 뒤엎고 이미 이혼했더라도 자기 뜻과 다르게 하거나 서로 합의가 없던 혼인에 대해 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판례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이들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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