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져…대법이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임정혁 에디터 조회수  

결혼 당시 실질적 합의가 중요
대법원 불안정 인정해 무효화
사기 결혼 연예인 다시 화제

출처: SNS 갈무리

대법원에서 40년 만에 종전 판례를 뒤엎고 이미 이혼했더라도 자기 뜻과 다르게 하거나 서로 합의가 없던 혼인에 대해 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판례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이들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기준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진행한다.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 및 정치적으로 논란이 발생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하므로 결정된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출처: 뉴스1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아 내놓은 판결로 사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23일 주심 노태악 대법관이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재판은 전남편을 상대로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낸 A 씨의 사건으로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심의 결정을 깨뜨렸다. 

출처: 뉴스1

이번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될 경우 무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이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더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무효화 된 혼인은 처음부터 결혼 관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결혼이 종료되어도 이전에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그렇다면 A 씨는 어떠한 사유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재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1년 결혼을 했고 짧은 결혼생활 후 2004년 결혼을 마무리 지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A 씨는 “혼인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 당시 불안과 강박상태에 빠져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A 씨는 당시 극도의 혼란으로 발생한 일이며, 이혼이 아니라 무효 상태로 바뀌면 미혼모 가정으로 국가에 인정받아 지자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 1심과 2심 재판장에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유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이러한 이유로 혼인 무효화를 결정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무익한 고소 및 고발 사건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대법원이 판결한 “혼인 관계가 이혼 신고로 해소됐다면, 혼인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따른 것이다. 

출처: 뉴스1

대법원 한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포괄적인 법률 분쟁을 이혼 후 혼인 무효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혼인 무효 확인에 해당하는 이익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 방법 측면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기 결혼을 한 연예인이 화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낸시랭, 김현영, 정가은 등이 있다. 특히 낸시랭은 결혼 10개월 만에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특수협박, 상해를 포함한 13개 혐의로 전남편을 고소했다. 

그렇다면 사기 결혼으로 이혼한 연예인은 혼인 무효를 신청할 수 있을까? A 씨와 동일하게 결혼 당시 결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강박 및 불안이 높은 경우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인 무효화 재판은 민감한 내용으로 결과를 단언할 수 없다. 

관련기사

author-img
임정혁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

300

댓글3

  • 어휴

    도대체 짧은 결혼생활은 얼마가 짧은 결혼 생활인가? 혼인무효는 정말 깐깐하게 허용해야 한다. 상대 모르게 일방적으로 서류접수를 한 경우거나 강압에 의해서 본인 의사와 반하게 혼인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나중에 상대의 과거 혼인 사실조차 모르고 초혼인 줄 알고 피해 당하는 사람이 안 생긴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나?

  • 도대체 짧은 결혼생활은 얼마가 짧은 결혼 생활인가? 혼인무효는 정말 깐깐하게 허용해야 한다. 상대 모르게 일방적으로 서류접수를 한 경우거나 강압에 의해서 본인 의사와 반하게 혼인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나중에 상대의 과거 혼인 사실조차 모르고 초혼인 줄 알고 피해 당하는 사람이 안 생긴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나?

  • 오타있어요 15 년후면 2019년인데1029년으로 되어있네요

[국제] 랭킹 뉴스

  • 지역별 미혼남성 비율 높은 도시 3위 충북, 2위 경남...1위는?
    지역별 미혼남성 비율 높은 도시 3위 충북, 2위 경남...1위는?
  • 8억에 산 아파트 16억에 팔아도 한 푼도 못 가진다는 홍록기…왜?
    8억에 산 아파트 16억에 팔아도 한 푼도 못 가진다는 홍록기…왜?
  • "장인이 한땀한땀 만든 내 디올백...산 게 후회됩니다"
    "장인이 한땀한땀 만든다던 내 디올백...산 게 너무 후회됩니다"
  • "전 직원 8명이…." 일론 머스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내용
    "전 직원 8명이…."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청구 내용
  • 사진 한 장으로 13조 억만장자가 된 ‘밀크티녀’...지금은?
    우연히 찍힌 사진 덕분에 13조 억만장자 된 ‘밀크티녀’...지금은?
  • G7에 ‘일본’은 포함되고 한국은 포함 안 되는 진짜 이유, 들어보니…
    G7에 ‘일본’ 포함되고 '한국'은 포함 안 된 진짜 이유, 들어보니…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메르세데스와 스텔란티스 합작사 ACC, 저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 중
    메르세데스와 스텔란티스 합작사 ACC, 저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 중
  • 중국 CATL, 베이징에 합작 파워배터리 공장 기공식 개최
    중국 CATL, 베이징에 합작 파워배터리 공장 기공식 개최
  • 김포서 제주까지 한 마리당 ‘왕복 75만원’ 반려견 전용기 탑승한 견주들 후기
    김포서 제주까지 한 마리당 ‘왕복 75만원’ 반려견 전용기 탑승한 견주들 후기
  • 메르세데스와 스텔란티스 합작사 ACC, 저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 중
    메르세데스와 스텔란티스 합작사 ACC, 저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 중
  • 중국 CATL, 베이징에 합작 파워배터리 공장 기공식 개최
    중국 CATL, 베이징에 합작 파워배터리 공장 기공식 개최
  • [호캉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 서울 중심부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 ‘쿨 서머 패키지’
    [호캉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 서울 중심부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 ‘쿨 서머 패키지’
  • 독일 자동차업체들,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 위험 경고
    독일 자동차업체들,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 위험 경고
  •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중절 권하며 잠적했다는 연예인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중절 권하며 잠적했다는 연예인
  • 절친한 후배의 아내 좋아했었다고 고백 한 연예인
    절친한 후배의 아내 좋아했었다고 고백 한 연예인
  • 돈 벌자마자 부모님 빚부터 갚아드렸다는 효자 배우
    돈 벌자마자 부모님 빚부터 갚아드렸다는 효자 배우
  • SK해운 ‘선령 15년’ 초대형 원유운반선 중고 매물로 등장
    SK해운 ‘선령 15년’ 초대형 원유운반선 중고 매물로 등장
  • “세금들여서 프러포즈 하라고 만들었더니…아무도 안씁니다”
    “세금들여서 프러포즈 하라고 만들었더니…아무도 안씁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메르세데스와 스텔란티스 합작사 ACC, 저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 중
    메르세데스와 스텔란티스 합작사 ACC, 저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 중
  • 중국 CATL, 베이징에 합작 파워배터리 공장 기공식 개최
    중국 CATL, 베이징에 합작 파워배터리 공장 기공식 개최
  • 김포서 제주까지 한 마리당 ‘왕복 75만원’ 반려견 전용기 탑승한 견주들 후기
    김포서 제주까지 한 마리당 ‘왕복 75만원’ 반려견 전용기 탑승한 견주들 후기
  • 메르세데스와 스텔란티스 합작사 ACC, 저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 중
    메르세데스와 스텔란티스 합작사 ACC, 저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 중
  • 중국 CATL, 베이징에 합작 파워배터리 공장 기공식 개최
    중국 CATL, 베이징에 합작 파워배터리 공장 기공식 개최
  • [호캉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 서울 중심부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 ‘쿨 서머 패키지’
    [호캉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 서울 중심부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 ‘쿨 서머 패키지’
  • 독일 자동차업체들,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 위험 경고
    독일 자동차업체들,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 위험 경고
  •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중절 권하며 잠적했다는 연예인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중절 권하며 잠적했다는 연예인
  • 절친한 후배의 아내 좋아했었다고 고백 한 연예인
    절친한 후배의 아내 좋아했었다고 고백 한 연예인
  • 돈 벌자마자 부모님 빚부터 갚아드렸다는 효자 배우
    돈 벌자마자 부모님 빚부터 갚아드렸다는 효자 배우
  • SK해운 ‘선령 15년’ 초대형 원유운반선 중고 매물로 등장
    SK해운 ‘선령 15년’ 초대형 원유운반선 중고 매물로 등장
  • “세금들여서 프러포즈 하라고 만들었더니…아무도 안씁니다”
    “세금들여서 프러포즈 하라고 만들었더니…아무도 안씁니다”

추천 뉴스

  • 1
    “1.4조 재산분할” 최태원이 판결 18일 만에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니...

    오피니언 

    “1.4조 재산분할”…최태원이 판결 18일 만에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니
  • 2
    "이건희보다 세금 더 냈다"…국내 부동산 재벌 1위 회장님은 누구?

    기획특집 

    "이건희보다 세금 더 냈다"…국내 부동산 재벌 1위라는 회장님, 누구?
  • 3
    초등학생이 교사 뺨 때려…요즘 정규직 교사들의 속마음 어떠냐면요

    사건사고 

    초등학생이 교사 뺨 때려…요즘 정규직 교사들의 속마음 어떠냐면요
  • 4
    “과학고 수석→서울대 의대→23살 개원→검사 임용했죠”…지금은?

    기획특집 

    “과학고 수석→서울대 의대→23살 개원→검사 임용했죠”…지금은?
  • 5
    “14년전께 아직도 입금돼”...상상초월하는 재방송 출연료 수준

    사건사고 

    “14년전 출연료 아직도 입금돼”...상상초월하는 재방송 출연료, 얼마길래?

지금 뜨는 뉴스

  • 1
    "현장에선 거부하는데...올해 452명 더 투입한다는 직군, 이겁니다"

    뉴스 

  • 2
    “대기업 연봉 우습다”…이모티콘 그려 판매하면 버는 금액

    오피니언 

  • 3
    SK 최태원 역대급 '재산분할'에..."300억 안 받았다" 증언 '화제'

    기획특집 

  • 4
    "친엄마 기억나냐?" 질문에 고현정·정용진 딸의 대답

    오피니언 

  • 5
    공정위의 쿠팡 과징금 1,400억…미국에 본사를 뒀어도 처벌 되나요?

    기획특집 

공유하기

3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