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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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뜯으려는 공무원 들이받은 무개념 운전자.. 이런 결말 맞았죠 지난해 8월,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공무원을 들이받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실형을 피한 것에 대해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당시 양형 이유를 전했다. -
한국 발칵 뒤집은 오산 음주운전.. 20대 가해자가 받을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건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오산 사고는 이 대책에 따른 차량 압수의 최초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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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국 맞냐.. 경찰 차량 단속, 도주해도 추가 처벌 없는 진짜 이유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시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지시를 어기고 도망치다가 잡히더라도 가중처벌할 법이 없다는 소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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