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Archives - 모빌리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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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국 맞냐.. 경찰 차량 단속, 도주해도 추가 처벌 없는 진짜 이유 2023.07.01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시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지시를 어기고 도망치다가 잡히더라도 가중처벌할 법이 없다는 소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