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모빌TV

#법률 (64 Posts)

• 
  산업계 휩쓴 ‘통상임금’ 쇼크에 정의선 회장...결국 이런 결단 내렸죠 2024.12.26 지난 19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법리를 대폭 변경한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끄는 현대자동차가 비상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속보] 한동훈 사퇴 "당대표직 내려놓습니다. 이재명은..." 2024.12.1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월23일 취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들께 […]
• 
  '충격'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중국이 보인 의외의 반응 2024.12.15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이날 대통령직 퇴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 
  [속보] 윤석열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
• 
  “비상계엄 선포가 어떻게 내란입니까?” 윤석열이 말한 읍소 한마디 2024.12.12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과 헌정질서를 파괴해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그의 발언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 
  4년째 방치돼 흉물 된 유령 선박...왜 못 치우나 봤더니 2024.12.08 제주도의 한 선상 호텔이 폐업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어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해당 선박의 정박 자체가 불법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귀포시가 뒤늦게 관련 절차에 나섰다.
• 
  “박근혜 때는 유승민, 윤석열은...” 홍준표가 전한 일침 한마디 2024.12.06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이 전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밝혀 이목이 쏠렸다.
•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한 尹에 사의 표명한 인물, 이 사람이었다 2024.12.0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들과 함께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야6당 오늘 ‘윤석열 탄핵안’ 발의…새벽 0시1분 본회의 예정(+일정) 2024.12.04 야6당 윤석열 탄핵안 발의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 찬성 가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4일 오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며 5일 0시1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에 공지를 띄워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
• 
  [속보]윤석열 대통령, 예고없이 비상 계엄령 선포(+핵심내용) 2024.12.0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예고하지 않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긴급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는 […]
• 
  “창문 열면 무덤뷰” 사기 분양 소송당했던 아파트...지금은? 2024.11.23 지난 2월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송의 사유가 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숲세권’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무덤뷰’ 아파트였기 떼문으로 드러났다.
• 
  근무 중 사망한 현대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도대체 무슨 일이? 2024.11.20 지난 19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차 측은 차량 테스트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수의 입고 등장한 '유아인'이 판사에게 전한 읍소 ‘한마디’ 2024.11.20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며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유아인은 재판 중 부친상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읍소했다.
• 
  혈세 투입된 ‘김호중 소리길’ 실형 선고에 김천시, 결국... 2024.11.14 앞서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호중 소리길’ 철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12년 전, 논란의 대한체육회장이 ‘국민 영웅’에게 한 행동 재조명 2024.11.13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민 영웅’으로 불리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에게 한 행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 
  역대급 재산분할 소송 맡았던 노소영의 법률대리인...정말 큰일났다 2024.11.08 재계 역사상 사상 초유의 재산분할 금액으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를 8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친 9급 공무원이 무죄 선고받은 황당 이유 2024.11.06 육아휴직 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9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불법에도 무죄라고 선고하는 재판부”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궁지 몰린 윤석열…해외 반응 심상치 않다 2024.11.04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더 내려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까지 빼앗겼습니다” 2024.11.02 ‘평생 연금’을 미끼로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단계 방식'의 불법 금전거래 행위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해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대로 예상된다.
• 
  “피해받은 건 시민인데…왜 국가는 ‘전장연’에 1,000만 원을 주나요?” 2024.10.31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