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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바로 잡는다”...개정안에 놀란 학부모들 반응 뜨겁다
“무너진 교권 바로 잡는다”...개정안에 놀란 학부모들 반응 뜨겁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를 확대하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면 교사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이의제기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사건사고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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