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교육활동 침해 정의 확대
개정안 통과 자녀 불이익 우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권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가목에서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수정하여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피해 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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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를 확대하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면 교사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이의제기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피해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이행 기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협력과 존중이 필수적이다.
교사만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24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 학부모 47.1%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 전년도 57.6%에서 10.5%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0%로 지난해(12%)보다 줄었다. 최근 4년 동안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학부모의 응답은 △2021년 36.9% △2022년 51.7% △2023년 57.6% △2024년 47.1%로 2023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서이초 교사 사망을 기점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 감소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보호자와 교사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부모가 교사에게 행하는 과도한 민원 제기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점에서 일부 부모들은 ‘부당한 처벌’이 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 내에서 교사의 권한을 너무 강화하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교육 현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비해 일부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며 특히 일부 보호자들이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학부모는 “교사들도 인간이고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 활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교권 보호 강화 법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보호자 간의 균형 있는 관계 유지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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