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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법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 수준
경호법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 수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을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에게 제시했다. 박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는데 해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경호처장권한이 논란이다.기획특집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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