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4명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사의 핵심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첫 확정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5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청주 오송 미호강 인근 도로 공사 중 자연 제방을 허가 없이 철거하고 허술한 임시 제방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임시 제방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붕괴돼 미호강 범람을 초래했고, 물은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졌다. 전 씨는 사고 이후 계획서와 도면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참사의 전적인 책임을 전 씨에게만 돌릴 수 없다”라며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라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감리단장 최 모 씨(67)에게도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다른 시공사 관계자,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총 4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일부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이범석 청주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은 오는 6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