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석열이 ‘지하 주차장’ 이용하게 해달라고 떼쓴 이유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상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지상 출입구 대신,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이 있었다”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측은 경호상 이유를 들며, 일반인 동선과 분리된 출입 경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재판 출석 시 일반 피고인과 동일하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후 구속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은 2019년 보석 상태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으며, 지하 출입을 요청한 바 없다.

법원은 이날 중으로 청사 방호 및 경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