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야당 주도로 통과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씨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진행하던 중, 박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에게 신상 발언을 요청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장단에 박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본회의장 밖에서 박 의원은 발언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언급하자 이에 반박하는 의미로 “그래서 공산주의자인 마은혁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 후보자가 과거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소속으로 활동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떠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으며, 결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