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유 재산 장부가액
경부고속도로 12조 원
정부세종청사 8,211억 원
출처 : 뉴스1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동산 부자는 누구일까? 이는 재벌 회장님도, 연예인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즉, 정부 기관이 입주한 수많은 건물 역시 세금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금으로 과연 어떤 건물들을 지었을까? 지난해 국가 보유 재산 가운데 경부고속도로가 12조 원이 넘는 평가액으로 부동의 ‘최고가’ 1위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은 1,156조 3,000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31조 3,000억여 원(2.8%)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국유 재산 가운데 토지가 519조 8,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작물(285조 6,000억 원), 유가증권(263조 9,000억 원), 건물(74조 3,000억 원)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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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러 국유 재산 중 고속도로의 장부가액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유재산 장부가액 공개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의 지난 2023년 말 장부가액은 12조 3,123억 원에 달해 전체 국유재산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36억 원가량 가치가 상승한 결과다. 업계에서는 주변 땅값이 상승한 영향과 도로 개·보수에 투입된 자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했다.
뒤를 이어 서울~목포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6조 8,911억 원), 부산~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6조 3,340억 원), 당진·영덕 고속도로(5조 6,566억 원),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5조 5,751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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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가 보유한 건물 중에는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가 4,297억 원으로 작년 말 기준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년 전 대비 재산 가치는 100억여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어 국유 건물 2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용하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3,914억 원에 달한다.
즉, 정부세종청사의 전체 가치가 약 8,211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유 건물 장부가액 상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2,962억 원), 정부대전청사(1,972억 원), 국회의원회관(1,882억 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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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순위권에 든 5개의 국유건물은 모두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머문 자리를 잘 떠나지 않는 국유 건물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장부가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가치를 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인 만큼 건물 가치만큼의 결과물을 증명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단, 국유재산 가치는 순수한 건물 자체의 가치만을 따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장에서 가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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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유 건물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건물로 알려진 정부세종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과 나성동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3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신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했으며 세종청사 재배치 계획은 민간 협치(거버넌스) 자문 기구인 정부 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행안부가 입주해 있던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기정통부와 인사혁신처가 들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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