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판도 맡아” 한 총리 탄핵 유일하게 인용한 여성 판사, 누구길래

정계선 재판관, 한 총리 탄핵 인용
여성 최초의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맡아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세운 정계선 재판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한 총리의 탄핵안은 기각되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복형 재판관 또한 기각에 손을 들었다. 그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을 주장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주장한 정 재판관은 1969년 8월 강원 양양군에서 태어나 1988년 충주여고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정 재판관은 재수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다시 입학했다.

지난 1995년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정 재판관은 “법조계가 너무 정치에 치우쳐 있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해 오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배치되었고 1년 뒤 2018년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전보되었다. 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공직 비리, 뇌물 등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이며, 정계선 판사는 여성 최초로 부장판사 자리에 올랐다.

당시에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으며 판사로서 이름을 알렸다.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에서는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약 82억 원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정 재판관은 올해부터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 직무를 맡게 되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 전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전해진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점점 심화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으나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