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았던 금 225톤, 전부 어디로 갔냐면…

이시현 기자 2025.03.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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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 모으기 운동
349만여 명 금 225톤
기업 부정 환급으로 이어져

최근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한국의 경제를 강타했던 IMF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닥치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국민적 운동인 금 모으기 운동이 조명받고 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이 금을 모아 한국은행의 금 보유액을 높이고, 그 금을 통해 국가신용도를 높인 후 그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진행됐다.

지난 1997년 11월 20일 새마을운동 단체 중 하나인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가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며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에 1998년 1월 5일부터 ‘KBS 금 모으기 캠페인’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국민이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 은행으로 가져가 2개월간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됐다.

당시 신혼부부는 결혼반지를, 젊은 부부는 아이의 돌 반지를, 노부부는 자식들이 사준 효도 반지와 패물 등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모으기운동은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 참여해 약 227톤의 금이 모이는 기염을 토했다. 즉, 4가구당 1가구꼴로 평균 65g(17.33 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금들은 어디로 갔을까?

업계에 따르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인 대부분이 금이 해외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출한 가격은 22억 달러에 달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금 모으기 운동은 국제통화기금이 시행한 한국 초고금리 정책의 철회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는 당시 IMF가 초고금리 정책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워 기준금리가 22%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기업의 침체와 도산만 앞당겨지는 위기에 높였다 .다만, 금 모으기 운동으로 인해 구제금융 300억 달러 채무 일부가 상환되자 IMF는 초고금리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따라 부정적인 의견 역시 함께 도출됐다.

이는 당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는 시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국민의 과소비로 치부하고, 국가와 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하여 여러 기업의 탈루 소식이 전해지며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인 금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당시 대기업 직원들과 금 도매상이 변칙적인 금괴 수출입 거래를 통해 2조 원대 세금을 포탈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 포탈에 가담한 대기업으로 LG상사, SK 상사,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한화, LS니꼬동제련, 고려 아연 등 7개 기업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번졌다. 이들은 해당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거나 퇴사를 한 직원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대기업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금 225톤을 수출하는 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8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원화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에 손해를 보면서 정부 세법상 허점을 발견한 이들이 이를 범죄에 활용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금괴는 수출입 시 세금이 면제되고, 내수용으로 거래되면 부가세 10%가 붙었다. 국내 시장에 유통되던 금을 수출용으로 거래하면 수출업체가 금값 이외에 부가세를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업자가 국세청에 이를 내는 형식이었다.

이에 반해 수출업체는 수출할 때 판매업자에게 줬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면세로 매입한 금괴로 과세로 전환해 매출할 때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이 존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