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선고
사법 리스크 해소
이 회장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1시 41분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임했다. 이 회장은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를 향해 걸어갔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 등 14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번 선고는 1심에서 이 회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되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이 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고 주장했으며 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의 과징금을 취소하면서 삼성바이오의 에피스 관계회사 전환을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으며 삼성전자의 ‘뉴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가석방 후 신사업에 24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새로운 삼성 비전의 구축을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회장은 향후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법원 출석 중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판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그룹 임원진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은 ‘오는 3월 주주 총회에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여지가 있는지’ ‘해외 출장 등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도 “경영에 관해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사내이사 임기를 마친 이후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재계에선 다음달 있을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대규모 투자 결정,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 회장이 삼성전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는 게 여러 면에서 이득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3인 이상 14인 이하 사내·사외 이사로 구성하며 이들이 ‘회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6명으로 9명인 상황이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제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라며 “이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뉴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면 책임 경영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복귀가 사실상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닐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니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
이 회장이 “삼성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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