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잡는 80억짜리 퍼레이드…설마 했더니 ‘민간 자금’도 투입

국군의날 기념행사 개최
시가행진 예산 79억 원
민간자금 약 9억 원 투입

지난 29일 국군의날을 맞아 개최하는 군 시가행진을 위해 8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가행진 연습 중엔 병사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돼서 충격이다. 이런 내용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알려졌다.

이날 천하람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으로 7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군의날 행사 집행 예산은 시가행진하지 않았던 2020년엔 약 12억 원, 2021년엔 13억 원 수준이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37억 원으로 늘었고 시가행진을 실시한 지난해엔 101억 원으로 껑충 뛴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고 천 의원실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한 해병대 병사는 행진 연습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턱을 총에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 특전사 부사관은 2ｍ 높이 각목을 격파하는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방부는 올해 시가행진에 약 5,400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시가행진에 동원된 장병 6,700여 명 대비 비교적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면서 “중상자가 발생하면서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에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의날 행사 준비 과정에서 9명이 다쳤다며 “군부독재 시대를 연상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로 인해 비전투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던 것에 이은 행보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국군의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국방부가 민간기업 등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올해 국군의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국방부가 민간기업 등 외부로부터 9억 원 넘게 후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족한 예산을 민간기업의 후원 자금으로 채운 것이다. 추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산기업인 A 기업으로부터 2억 79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후원받았고, 다른 방산업체인 B 기업에서는 1억 9,800만 원 상당의 모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 기업은 티셔츠와 별도로 1,000만 원 상당의 음료수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 은행에서 1억 원 상당의 모자를 받고 D 은행에서도 2,000만 원 상당을 후원받는 등 금융권의 후원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방산업체나 금융기관의 후원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올해 국군의날 기념행사에는 정부 자금 79억 원을 비롯해 민간 자금 9억 원 등 총 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예산은 오는 1일 국군의날을 맞아 군 병력과 기갑 장비부대가 서울 곳곳을 행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 공개될 것으로 보여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취약한 재정으로 정부 지출을 축소해 마른 수건을 짜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선진국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기피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국방력 과시를 위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선진국이 군사 퍼레이드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사 준비와 실행에 따른 막대한 비용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계획된 행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