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참여 자격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했던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회의가 중단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등 대상 국정감사는 기관장들의 인사말 이후 곧바로 이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신을 감사에서 배제하기로 한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YTN 민영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제척 결정의 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구 달성군 유권자들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질의 권한을 다른 의원들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10명과 범여권 의원 2명의 결정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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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과거 자신이 내린 행정적 판단을 직접 검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정부 운영을 점검하는 자리이지 개인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는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관련 결정을 추진했던 당사자라는 점도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이 의원의 과거 결정과 연결돼 있다며 감사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의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는 조치까지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제척 결정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최형두 의원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질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이 늦어질 경우 이 의원의 권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질의에서도 제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 사이에 언쟁까지 발생했다. 여야 의원 10여 명이 연달아 발언에 나서면서 국정감사는 정상적인 질의 절차로 넘어가지 못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별도의 효력정지 조치가 없는 한 이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의 운영에 관한 최종 판단은 위원장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박장범 KBS 사장은 세계공영방송총회 의장 업무를 이유로 이날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들이 불출석을 사전에 양해했지만 범여권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송 위원장은 행사 종료 이후 국회에 나오도록 연락할 것을 KBS 측에 요청했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이 의원의 제척 결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 의원의 질의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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