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식사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고가의 식사비와 술값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과 법원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사법부 수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로 다른 시민단체가 같은 날 고발에 나서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세행이 제기한 혐의에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행정 업무뿐 아니라 예산 운용과 지출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따른 통제 역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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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예산 집행을 책임지는 인물이 허위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해당 사안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아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인 촛불행동도 조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촛불행동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동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대법원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내렸던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관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에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인정한 사례와 국가정보원장의 특별활동비 현금 지급에 국고등손실죄를 적용한 판례를 거론했다.
이들은 기존 판례에서 적용했던 법적 기준이 대법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내부에서 책임을 묻거나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일수록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이라는 직위가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중수청도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정식으로 고발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청장은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실제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중수청의 사건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고발장이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혐의가 인정되거나 범죄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시민단체들의 공식 고발로 확대됐다. 사세행과 촛불행동은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 서류 작성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수청장이 고발 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향후 수사기관의 사건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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