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에 실망했다며 지지를 거두겠다는 누리꾼의 공개 발언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내놨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을 실현하는 방식이 보다 실용적이고 신중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경과 검찰개혁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나씩 설명하며 지지자의 이해를 구했다. 대통령이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누리꾼과 온라인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개혁 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주목받고 있다.
15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의문을 제기한 이용자의 글에 답글을 남겼다. 해당 이용자는 대통령의 지향점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개헌과 개혁 과제의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해 온 정치적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운 삶의 경험이 정책과 정치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수단에서는 현실적인 판단과 신중함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개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으로 개헌을 추진하거나 원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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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내각제와 이원집정제는 자신이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연임을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거나 정치권 재편을 위해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혁 속도가 늦어졌다는 비판에는 오히려 많은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당초 약속한 수준을 넘어서는 개혁 작업이 진행됐으며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했다.
동시에 여러 정책을 짧은 기간에 추진하면서 개혁 과제가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과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며 정부의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에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일부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검찰 조직 전체를 부정하거나 국가의 필수적인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기능이며 이를 수행할 전문적인 조직도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검사들의 잘못을 이유로 모든 검사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검사들도 존재한다면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본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보유했던 수사 권한을 전부 분리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에 배치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을 개혁 성과로 제시했다. 앞으로는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지 철회를 선언한 누리꾼에게 개혁의 최종 목표를 수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개헌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우려에 직접 답하면서 정치적 방향과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구분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기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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