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기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동일한 처벌을 요청하며 입장을 유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2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진행된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이 이뤄졌다. 특검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첫 재판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요청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처벌 수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존 구형 방침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의 경우 1심 구형량과 선고 형량에 차이가 있었다. 당시 특검은 징역 25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넘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특검 역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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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의 최종변론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구형량을 유지하거나 변경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께 추진된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군 지휘체계를 이용한 작전 지시의 적법성도 문제로 다뤄졌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군 관계자들에게 법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없는 업무를 맡겼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을 심화시킨 뒤 이를 비상계엄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특검 측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또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이 보유한 군사 전력과 관련 작전 정보 등이 외부에 드러난 점도 유죄 판단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나란히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작전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비상계엄 시행 시점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서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과 함께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지만 각자의 관여 행위와 혐의에 따라 서로 다른 형량이 결정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기존 유죄 판단과 형량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단계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요청하며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에게도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이번 구형은 특검 측의 처벌 요청으로 최종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항소심 재판부가 제출된 주장과 사건 기록을 토대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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