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자신이 알고 있던 방향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방식이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였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 작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국민에게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은 여권 내부 갈등과 기존 지지층의 이탈 문제로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각각 두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 작가는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특히 해당 구상 자체가 사실상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게 유 작가의 반응이다. 그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라며 이 대통령뿐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인사들에게서도 같은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나온 공소청·중수청 관련 입법예고안도 근거로 꺼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방안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유 작가는 수사·기소·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은 같았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여권 통합 메시지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유 작가는 이미 말만으로 갈등을 수습할 단계가 지났다면서 여권 내 멸칭과 비방 문제의 책임이 양쪽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유 작가는 자신이 제기한 것은 추론이라면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친명 성향 정치평론가들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유 작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기존에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조국혁신당 지지층 등이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평론가들의 비평에는 ‘용역 비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비평이 오히려 대통령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게 유 작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두고는 기존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고 있다는 자신의 분석을 내놨다.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이제는 거리를 두거나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과 여권 내부 갈등을 한꺼번에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다만 여권 내 공격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