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조직에 열흘간 고강도 기강 관리가 시행된다. 이 기간 경찰 회식이 전면 금지되고 각 관서에 대한 감찰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에서는 관서장이 매일 직접 대책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문제 등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가 연이어 불거지자, 경찰청이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 기강 특별 경보’를 내리고 내부 관리 강화에 들어간 것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 경보는 이날 시작돼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진다.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경찰관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이 조직 전체의 기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각급 경찰관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 지침이 적용된다. 시·도 경찰청의 경우 특별 경보 기간 관서장이 주재하는 대책 회의를 최소 한 차례 개최해야 한다. 경찰서와 기동단은 이보다 강도가 높아 매일 관서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관리도 동시에 이뤄진다. 각 관서는 하루에 한 번씩 소속 직원에게 비위 예방을 당부하는 알림을 보내야 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연락이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열흘의 경보 기간 중 비상동보 훈련 역시 한 차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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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기능도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각 관서가 자체적으로 비위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가운데 경찰은 특별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관리 책임 역시 함께 살펴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따진다는 방침이다.
경찰관들의 사적 모임과 각종 행사 역시 관리 대상에 올랐다.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음주를 삼가도록 했으며 회식은 예외 없이 금지하도록 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종 행사도 가급적 열지 않고 이후로 미루도록 했다.
행사를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도 임의로 개최할 수 없다. 사전에 해당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경보 기간 중 조직 내부의 모임과 행사에 대한 관리 수준을 끌어올렸다.
경찰청이 이처럼 전국 단위 조치에 들어간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경찰관들의 비위 문제가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한 문제가 드러났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등도 최근 경찰관 비위 문제와 함께 거론됐다.
결국 개별 경찰관을 둘러싼 문제가 전국 경찰 조직에 대한 특별 기강 관리로 확대된 셈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특별 경보 체제로 관리하면서 회의와 감찰, 비상 연락 체계 점검 등을 병행하고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와 관리자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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