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사망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보완수사 관련 발언을 공개 비판했다. 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이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사법연수원 선후배 간 설전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28일 김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주 사건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가 경찰 수사 결과를 믿어도 되느냐고 묻자, 그는 “지금 이 수사는 현행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한규 의원은 “저도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이 사건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 경찰이 관련자의 행위를 감싸줄 우려는 없다고 봤다.
같은 날 한 의원은 관련 발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김한규 의원을 직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의원은 31기인 김 의원보다 네 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민주당 덕분에 10월 2일부터는 보완수사를 못 하고 하던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또한 한 의원은 “당신들이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도 한 의원의 게시물에 “제발 민주당 분들은 사망한 여성에게 예의를 좀 갖춰달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두 사람의 충돌 배경에는 경찰 수사를 둘러싼 불신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광주 장윤기 씨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여성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의 사건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수사권 개편 이후 검찰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거진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범죄 피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더하여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의 무책임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며 조직 차원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라며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이는 경찰 자체 쇄신을 요구했던 기존 대응에서 나아가 별도 개혁 기구 신설을 지시한 것으로, 관련 설계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할 예정이다.
이날(25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한규 의원의 보완수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설전이 벌어지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심화하는 양상이다.
댓글1
한뚜껑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가? 개검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개검 개혁 문제 왜 불거졌는지 진정 몰라서 그따위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