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관련 발언이 알려진 뒤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임기를 줄이면서까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중진 의원들의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 발언을 두고 개헌의 의도와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4일 장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겨냥한 비판이 잇따라 올라왔다. 개헌 추진 가능성을 두고 장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였다. 최근 지지율과 연결해서는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재판 재개 생각하면 겁도 나겠지. 그런다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도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거론한 개헌 방식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다시 개헌을 들고나왔다.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분권형 개헌’이다.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단다”라는 글을 남겼다. 임기 단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장 대표의 평가는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논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이 대통령이 함께한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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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회동 당시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가 전달한 의견은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반복되는 상황을 끊기 위해 권력과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이 해당 제안에 공감했다는 내용도 김 의원을 통해 전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런 것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줄일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개헌 구상의 배경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다. 10원도 포기하지 못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더불어근저당’까지 했다”는 글을 올렸다. 분권형 개헌을 두고는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한동안 여의도에 파다했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책임총리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 대표는 임기 단축 이후 이 대통령의 거취까지 거론했다. 그가 제시한 가정은 “‘임기 단축 개헌을 끝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라도 좀 믿을 수 있으려나. 그럴 리 없겠지만” 이였다. 비공개 골프 회동을 두고는 “나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네. 같이 칠 생각도 없지만”이라는 반응도 남겼다.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관련 발언이 김 의원을 통해 공개된 데 이어 장 대표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동시에 거론된 만큼 관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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