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둘러싼 추가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 노 전 위원장의 세 차례 출장은 모두 방문국의 공식 초청 없이 선관위 자체 계획으로 추진됐으며, 배우자를 위한 별도 초청 프로그램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배우자에게 지급된 여비와 현지 일정이 공무수행에 해당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된 노태악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은 2022년 12월 처음 이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노 전 위원장은 선거·정치제도 의견 수렴과 재외선거 평가를 위해 7박 9일간 호주·뉴질랜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4년 11월 노 전 위원장 내외는 해외 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을 명목으로 독일·에스토니아에서 7박 9일 일정을 소화했다. 2025년 11월에는 덴마크·스웨덴에서 선거제도 발전과 국제 네트워크 증진과 관련해 8박 10일의 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배우자는 세 번 모두 정식 출장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 계획 단계에서는 부부 동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24년과 2025년 외부 공개 결과 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보고서에서는 유일하게 대사관 방문 참석자로 ‘위원장 내외’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가 참여한 공식 일정 역시 재외공관 오찬·면담 등으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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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방문국이 중앙선관위를 공식 초청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하여 배우자의 참석을 요청하는 동부인 초청 프로그램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본격화된 상태다. 지난달 20일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날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몫으로 지출된 4,743만 8,900원을 국고에 반환했다.
당시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했으나,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노 전 위원장이 전액 반환해 국고 납입했다”라며 향후 동부인 초청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비용을 자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상 배우자 등 비공무원에게 출장 여비 지급을 위한 조건으로는 공무수행 목적을 전제할 것이 요구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에 선관위 직원이 동행한 정황도 확보됐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022년 직원 2명이 교대로 배우자의 현지 여행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하여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명이 관광 일정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9일 전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출장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경위를 조사했다. 특히 2025년 11월 출장 과정 등을 포함해 약 9,053만 원이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수사 하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한 출납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의 역할과 비용 집행 경위를 확인하는 중이다. 또한 합수본은 이미 반환된 4,743만 8,900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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