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국가가 남긴 상처를 정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국가가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책임감도 표했다. 미규명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과거사 문제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제3기 진실화해위는 제2기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단됐던 2,111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 1,366건으로 가장 많고 인권침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84건 등이 포함됐다.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달 15일 기준 6,347건이 접수된 상태다. 신규 신청 사건은 이달부터 차례로 조사에 들어가며, 위원회는 기본법에 따라 향후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조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사3국도 이달 중 설치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초청해 위로 오찬을 개최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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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면에 존재했던 국가폭력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며 진상 규명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와 고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더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책임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라며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을 토대로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라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도 거론했다. 그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제3기 진실화해위의 성과는 중단됐던 사건과 신규 신청 사건의 실체를 얼마나 충실하게 규명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정부가 직권 성격의 적극적인 조사와 조직 확대를 예고한 만큼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 회복이 실제 후속 조치로 연결되는지도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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