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짚었다. 조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사안을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으면서 향후 정치권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조정식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부터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제헌절 제안했던 개헌 추진 계획을 다시 거론하며 22대 국회에서 이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개헌 추진 방식으로 국민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조정식 의장은 “국민의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들려 하고 그런 장을 웹이나 앱 등의 형태로 구축하려 한다”라며 “이에 대한 구축과 운영 방안을 현재 검토·추진 중에 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정식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의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조 의장은 관련 쟁점 역시 향후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의견이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더하여 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내년이 40년이 되는 만큼 새로운 헌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을 거론하며 여야가 향후 약 1년 반 동안 합의를 이어간다면 개헌 추진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 속도전을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지난 4월 내놓은 입장과 대비된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 체계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우원식 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임기 문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우 전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 협조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의장이 개헌 추진 일정과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주요 쟁점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연임 문제를 비롯한 사안은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향후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지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