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참 인간적인 분”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발표 시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역 균형발전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이 대표의 글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언급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국민이 아니라 당원을 바라보고 선택했다고 선언하셨다”라며 “참 인간적인 분”이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이 대표는 해당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투자 발표 시점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전이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투자 계획이 발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호남 지역에 집중된 투자 계획을 지방선거 전에 공개할 경우 다른 지역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에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의 표심을 고려해 전당대회 일정에 맞춘 것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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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방선거는 피해야 할 날짜였고 전당대회는 맞춰야 할 날짜였을 뿐”이라며 정부가 정책 발표 시점을 정치 일정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입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판단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 국유화한 뒤 지분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던 점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뒤에도 정부가 기업 지분을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관련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도체 입지는 기업이 대한민국 지도 위에 그려야 하는데 정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달력 위에 그렸다”라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산업 정책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발표 시기와 정책 방향 모두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호남권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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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준섹아, 너같은 젖먹이가 어찌 어른의 뜻을 알겠느냐...가서 우유에 비아그라나 더 타 먹거라. 준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