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방에 에어컨 설치하라” 원성에 인권위 ‘입장 발표’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거실의 내부가 드러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잇달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지지자들의 진정을 각하했다.

30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환경과 관련해 접수된 다수의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인권 침해 진정은 제3자도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할 경우에는 각하 대상이 된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두 달 동안 접수된 제3자 진정은 모두 1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건은 교정시설 환경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대부분 독방에 냉방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독방 내부에 선풍기만 설치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구치소 측에 민원을 제기하며 냉방시설 보강을 요구해 왔다. 현재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정시설 수용실에는 별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약 2평 규모의 독거실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들인 교정시설 내부 냉방설비 보강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수용자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 속 등장한 공간은 약 6.76㎡ 규모로, 화장실과 선풍기, TV, 개인 물품 보관용 선반 등이 갖춰져 있었다. 법무부 측은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독거실과 동일한 형태라고 소개했다.

당시 영상에서 법무부는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라며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무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라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독방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교정시설 전반의 수용 환경 개선 문제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