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함께 책임자 처벌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이 전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당 차원의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선관위 개혁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라며 제도 개선 방향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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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특검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개선과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함께 선관위 특검법 등 관련 입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과거 주요 현안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힌 뒤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겉으로 대범하게 수용하는 척하면서, 슬쩍 흐지부지시킨 일들이 적지 않다. 이번에는 그 같은 거짓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특검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특검 추천 권한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향후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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